[스크랩] 무지와 무관심을 강요하는 자본의 파괴
무지와 무관심을 강요하는 자본의 파괴
- 허정균, 「새만금 새만금 - 갯벌이 사람을 살린다」, 그물코, 2003
원재광
흔히 환경문제를 두고 벌어진 사회적 갈등은 ‘개발이냐 보존이냐?’라는 문구로 표현되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갈등을 이처럼 너무도(!) 보편적인 맥락으로만 바라보려 한다면, “어떠한 맥락에서 결정된 어떠한 형태의 개발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무엇을, 과연 무엇 때문에 보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더구나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남한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막대한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갈등구조를 단순화하려 한다면 해결책에 이르는 길은 오히려 복잡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지적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안을 고향으로 두고, 오랜 기간을 언론인으로 활동해온 저자가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수년간 여러 곳에 투고했던 글을 모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에 가까운 사실들이다.
하지만 이 상식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지만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즉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들에 연결되어 있는 ‘몰상식들에 대한 재확인’이란 의미이다.
정치적으로 오염된 새만금 사업
우선, 새만금 간척사업은 실질적으로 중앙의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권 추구가 바탕이 된 지역개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87년 노태우의 대선공약으로 발표되었다는 것, 중앙정치의 표면적 안정을 위해 91년 지역 맹주라 할 김대중과 당시 집권자였던 노태우 사이의 합의에 의해 재추진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를 앞장세운 농정관료들의 지속적인 로비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남한 민중들은 개발독재 시절부터 중앙에서 힘있게 밀어붙여 진행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환경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서로 인해 새만금 간척사업 역시 전북과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경제적 풍요를 약속해주는 무엇으로 인식되기 쉬었다.
사업추진을 주장하는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농지조성’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전북에서는 ‘복합산업단지’를 건설할 것으로 대부분이 믿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근거 없는 믿음에는 개발독재에서 비롯된 남한 자본주의의 천박성이 잔존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정경유착의 지속을 반영하고 있다.
십 수년 째 논쟁 속에 진행되어온 새만금 간척사업은 초기부터 중앙정치 차원에서 지지가 없었다면, 그리고 도중에 새롭게 열린 지방정치 세력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경제논리만을 가지고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실제로 87년 당시 경제기획원이 본 사업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사실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시 개발독재의 성과이자 처치 곤란한 부산물이라 할 수 있던 중동진출 남한 건설기업들의 어려움을 배려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이 필요했고, 실제로 시화지구 간척사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되었다.
대규모 사업을 통해 기업의 생존을 정치세력이 보장해주는 천박한 유착구조는 새만금에서도 반복되었다. 종합하면 새만금 간척사업은 초반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토의 종합적/균형적 이용계획과 같은 마스터플랜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자율적 개발 비전도 없는 상태였고, 단지 정치적-경제적 이권으로 왜곡된 배경에서 10여 년이 넘게 진행되어 현재까지 도달한 것이다.
최대의 환경파괴
정경유착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작이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대부분 환경운동 세력으로부터 나왔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문구는 아마도 ‘새만금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라는 주장일 것이다. 갯벌의 가치가 화폐로 환산하여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경제학적인 숫자놀음으로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미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과거로부터 상당히 변한 현재, 경제 외적으로 보존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논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방조제 바깥쪽에 새로이 갯벌이 생기고 있다는 식의 홍보에 힘을 쓰면서 자신들의 행위 흔적이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인 양 호도하는 태도에서 오히려 추진세력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저자가 설명하고 있듯이 새만금 갯벌은 민물과 해수가 만나는 생태계의 보고라든가, 갯벌 생태계의 수질 정화기능이 하수처리장 50개 정도의 용량에 해당된다든가, 1년 내내 갯벌에서 행해지는 채취어업 경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든가 하는 주장과 함께, 갯벌 자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요한 논리는 우리가 아직 갯벌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잠재적 가치를 일거에 소거해 버리는 행위의 이해득실을 따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인간의 생존이 기반하고 있는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을 때, 그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지식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성찰은 무엇보다도 환경운동 혹은 생태주의운동의 가장 중요한 논리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전 지구적으로 매우 다양한 환경파괴 사례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위와 같은 논리는 실증되고 다듬어져 왔으며 92년 리우회담 등과 같은 굵직한 국제회의를 겪으면서 점차 자본가들도 이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게 되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경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보존요구에 대응하는 논리를 생산해야 하는 추진세력은 어쩔 수 없이 효용에 대한 평가를 극대화하여 대중의 동의를 얻으려 한다. 따라서 갯벌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잠재적 가치와 빠른 시일 내에 시장질서에서 실현될 화폐적 가치 사이의 충돌이 결국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구도의 주요 축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두 가치판단 모두 가시적인 시간 내에 실증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진영은 각각 소위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가치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 했다. 특히 1999년 시화호 사건 이후 악화된 여론으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었을 때,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이 양측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평가단의 활동과 보고서가 생산되었던 과정은 한마디로 남한사회에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을 합의로써 풀어나가는 경험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활동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은 조금도 줄어들지 못했으며, 마지막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 측 전문가였던 평가단장이 독단적으로 ‘문제없음’이라는 최종 결론을 제출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무엇이 얼마나 파괴될 것인지 판단을 내릴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계속된다면 ‘가장 거대한 파괴’를 방관했다는 자책만이 남을 것이다.
새로운 엔클로저 운동 - 사라지는 정의
새만금 간척사업이 개발독재 시절의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십 년 이상의 기간동안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가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수반되었다면 최소한 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강행된 사업은 갯벌에서 생활을 영위하던 많은 어민들에게 현대판 엔클로저 운동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새만금 갯벌은 특별한 투자비용 없이 소위 ‘맨손어업’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투여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던 공유지였다. 하지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지급된 평균 678만원 정도의 보상금은 오히려 실질적인 경제권 박탈의 빌미가 되었다. 새로 조성될 간척지를 구입할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새만금 인근의 주민들은 중앙과 지방의 정치세력 그리고 자본의 이윤을 위해 건설되는 수십 km의 방조제 바깥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반면, 현재 막바지에 도달해 있는 방조제 건설을 담당하는 대기업들과 그들의 수주과정을 보더라도, 또한 농지가 되었던 산업단지가 되었던 대기업들에게 나누어질 이권들을 생각하면, 새만금 사업에서 국가의 강권이 개입된 엔클로저 운동의 망령을 발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저자는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이권의 반대급부로 제공되었던 각종 정치자금의 가능성도 면밀히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십 km의 방조제는 지역주민들만을 몰아내는 말뚝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의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성곽을 한층 더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개발, 풍요…무서운 환상
새만금 간척사업을 찬성하는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개발=지역발전=풍요’라는 환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수의 전북 도민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환상이 가능할 정도의 소외감을 오랜 기간동안 지녀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환상이 개발독재의 잔재이든 혹은 지역개발에 대한 열망의 과도한 반영이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이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이다. 공식적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주된 목표는 농지조성이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수질악화로 인해 농업용수의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고,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많은 주민들을 전혀 설득할 수 없다. 산업단지가 되어 공장이 조성될 지역에 농업용수가 확보되지 않는 게 무슨 대수로운 문제인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질문제로 인해 잠정 중지명령이 내려졌을 때 주민들의 당혹감과 분노는 오히려 증폭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그들은 방조제와 대규모 담수호가 조성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대규모로 썩은 호수를 보러 새만금으로 관광을 갈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간척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계획/확보된 예산 역시 농지조성을 위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지역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96년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 갯벌을 농지로 개발할 경우 6조원,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29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방조제 건설비용만을 보더라도 사업비용이 해마다 증가되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추진세력이 주민들에게 심은 환상으로 인해, 이 20조 이상의 추가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사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결코 나온 적이 없는데도 주민들 다수는 그것이 어떻게든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물론 이들 전부를 국세로 충당하라고 요구할 명분도 없을 뿐더러,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지역차별주의자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개발에서 소외된 이후 10여 년 이상의 기형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형성된 이들의 환상은 이제 거의 확신이 되어 버렸다.
이를 단지 순박하고 무지스러운 지역민의 억지로 폄하할 수만은 없다. 개발독재의 잔재가 뿌리깊게 남아있는 천박한 남한 자본주의 시스템, 사회적 합의 도출 구조의 결여, 대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막대한 환경파괴 사업추진을 배경으로 지역정치는 올바른 역할을 찾지 못하고 그 왜곡된 구조에 철저히 순응하였으며, 자기 세력의 존속을 위해서, 선거 승리만을 위해 환상을 부추기는 행위만을 반복해왔다.
2003년에 들어서서 환경단체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입장을 상반되게 바꾸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을 지녔다고 하는 정치인도 주민들에게 왜곡된 환상을 심어주는 정치구조에 포섭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대통령마저 앞장서서 변절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에 풍요를 가져올 희망이라는 환상을 부정하려는 활동이나 발언은 지역정치를 포기하는 몰상식한 행위로 치부되며,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보존이라는 주장은 자신들을 시기하는 협잡꾼의 음모로 들릴 뿐이다.
막다른 골목
새만금 간척사업의 과정에 추진세력에 의해 조장되어 많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서는 이처럼 뿌리가 깊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환경단체들의 반대만이 아니라, 양자 사이에 절충을 시도하는 어떠한 노력에도 지역주민들은 극도의 경계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게다가 중앙의 양대 정당은 모두 시작부터 새만금 사업 추진 비호세력이었고, 지역정치 역시 갈등의 첨예화를 위한 노력만을 해 왔다. 또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분석하고 중재해야 할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없이 체제의 지속에만 종사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한 일부 새만금 인근의 주민들만 ‘보존만이 자연과의 공생을 통한 인간의 삶을 위한 길’임을 외로이 외치고 있다.
정말 막막한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때문에 이 책과 같이 사업 추진 배경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글들은 무수히 많았으나, 이와 같은 막다른 골목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재안 혹은 해결책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삼보일배와 같은 몇몇 종교인의 속죄의식이 행해지고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속수무책인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생태주의의 가능성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억지와 천박함이 어떠하던지, 현재 추진세력은 나름대로 세련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해서는 ‘서해안 시대’에 대한 선전이 그 시작이었고, 노무현 정권의 ‘2만불 시대’ 신화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논리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개발 신화에 대하여 생태주의와 그에 기반한 운동은 문제의 본질을 적절하게 지적할 수 있다. 생태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연의 파괴를 지적함으로써, 또한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자연의 잠재적 혜택에 대한 풍부한 가능성을 발굴하면서 성장해왔다.
이 책은 본격적인 생태주의 이론서라고 말할 수는 없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있지만, 한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작업을 통하여 그 배경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대규모 파괴행위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들을, 그 바탕이 되는 소박한 지역민의 정서를 잘 그려내고 있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생태주의 운동에 쉽게 다가서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한 환경사안을 놓고 지역사적인 접근에서 거시적인 정치분석까지 다루는 작업들이 매우 드문 남한사회에서, 이 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소위 선진 산업국의 범주에 들게 되면서 남한사회의 전반적인 여론 역시 점차로 ‘파이 이론’, 좀 더 세련된 형태로는 ‘신자유주의’와 같은 자본의 논리에 포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생태주의를 성찰하면서 자본의 무분별한 이윤추구가 초래하는 폭력적이고 반환경적인 결과를 돌이켜 본다면, 우리에게 절실한 지혜를 찾는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 책이 던져주는 다양한 질문과 사실들로부터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새만금 개발의 환상에 사로잡힌 다수의 전북 주민들이 최근 발표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계획에는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실에 대해 환경단체 측에서는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매우 모순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생태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여름밤을 밝힌 반핵 촛불시위의 행렬 중 다수가 새만금 갯벌의 파괴는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로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기모순으로부터 지역 주민 스스로가 생태주의적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