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팽창하는 중국경제가 무섭다
팽창하는 중국경제가 무섭다
원목을 수입해 중국 다롄에서 가공한 뒤 한국으로 나무바닥재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계 A사는 최근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중국에서 황동을 가공해 액자로 만들어 한국과 제3국으로 수출하던 B사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들어 원자재 수출은 물론 가공무역을 대폭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A사는 그 동안 보세가공혜택을 받아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ㆍ가공한 뒤 수출하면서 수입관세 5%와 수출부가세 17%를 면제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이 원자재를 반입할 때의 면세혜택과 수출할 때의 부가세 면제ㆍ환급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생산비용이 20%가량 높아질 처지에 놓였다.
'中 가공무역 규제 한국中企에 큰 타격' 중에서 (매일경제, 2006.11.6)
오늘의 추천책:
중국이 3일 '가공무역금지' 804개 품목에 대한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1일부터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조정 통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가공무역 산업을 통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원자재나 중간재를 중국에서 조달하거나 수입해 중국의 싼 인건비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고소모형 제품, 오염유발제품, 자원소모형 제품 등의 수출을 억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단순 가공무역에 의한 무역흑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 막대한 무역흑자를 쌓고 있는 중국경제가 이제 싼 임금을 바탕으로하는 단순 가공무역은 '사양'하고 고부가가치,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 것'이 온 셈입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중국관련 뉴스 하나 더. 3~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에 대한 것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53개국 중 48개국 정상들을 안방에 초청해 벌인 '대규모 선물 잔치'입니다.
중국은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는 5개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48개국 모두에 대해 2005년 말 만기인 무이자 차관과 부채를 전액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가 100억달러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도 7~9일 제1회 ‘한-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정상이 참석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5개국 뿐. 48대5인 셈입니다.
최근 활발한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에 대해 서방국가들은 석유와 광물자원을 노린 중국의 신(新)식민지 개척이라고 의구심을 표하기도 합니다.
팽창하는 중국경제와 관련해 오늘 접한 뉴스 두 개. 이 뉴스들을 보며 이미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전 중국산 저가 나무젓가락이 몸에 해롭다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며 저질 중국제품을 '비하'했던 우리에게, "우리는 더 이상 싸구려 나무젓가락 가공무역 같은 거래는 안한다"라고 중국은 응수한 셈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 매진하며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경략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지금처럼 하다가는 머지 않아 중국경제의 '일개 변방'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해외 전문가들의 '경고'가 새삼 다시 떠오르게 하는, '서늘한' 소식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