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쌀은 야누스

야누스 같은 미국쌀 미국쌀은 분명코 야누스다.   값싼 미국쌀은 코카콜라 미국쌀 경쟁력 세계최저   우리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없애고, 올바른 가치정립과 홍보가 절실하다.   내용 자세히 보기 ☞http://blog.daum.net/jun64314/5607559 자유무역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금년 3월경 수입쌀이 시판되어 우리식탁에까지 오른다고 한다. 벼랑에선 농업인들은 멀리 홍콩에까지 건너가 WTO를 반대하는 시위로 한국농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부 농업인들은 분신과 자살을 하는 등 농촌의 현실은 비참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료나 언론이나 농촌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기 보다는 농산물수입 개방의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현상을 왜곡하여 호도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일부국민들과 소비자들은 쌀 시판을 반기기라도 할 기세이고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서울에 시위하러 올라 온 농업인들을 패주자','우리나라 쌀 값은 더 내려야 한다'라는 황당한 말들을 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농민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려 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 바뀌여야 한다.   필자는 우리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없애고, 올바른 가치정립과 홍보를 통하여 막연하고 그릇된 정보로 인한 농업인들이 당하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농촌과 농업인들을 위하는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들의 동조와 동참을 호소한다.   http://blog.daum.net/jun64314/5607559   우리쌀은 국제 경쟁력이 없다? 가장 경쟁력이 떨어진 쌀은 미국쌀이다.   '우리쌀은 국제경쟁력이 없다'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보다 규모가 150배가 큰 미국의 쌀 농가는 경쟁력이 있을까요? 미국 등  OECD 대부분 국가들은 막대한 정부보조금 쏟아 부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한다. 미국의 쌀 재배 농가는 호당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쌀을 생산할 수 없다. 미국쌀이 우리쌀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려면 4~5배 싼 가격이 아니라 150배가 싸야한다.   농가당 1억5천만원이 넘는 엄청난 보조금으로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쌀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쌀인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진 쌀은 미국쌀이다.   자국의 농업은 엄청난 보조금으로 부양하면서 쌀개방 압력으로 한국과 같은 아시아 영세소농을 죽이는 미국은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기본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쌀 주요 생산국인 중국,태국,인도 등의 나라는 대부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디카쌀을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국제 쌀 가격을 비교할 때 우리가 먹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품목이나 마찮가지인 인디카쌀 가격과 따지는 데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것이다. 또한 이들 나라의 쌀 생산성이나 경쟁력은 우리와 비교하여 결코 높지 않다.   중국 동북삼성에서 생산하는 일부가 우리가 먹고 있는 쌀과 비슷하나 일조부족과 냉해로 인하여 밥맛이 좋은 중만생종은 재배하지 못하고 밥맛이 떨어지는 극조생종을 재배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의 쌀값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GNP와 환율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으며 매년 두자리의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쌀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쌀값이 폭등하고 재고 또한 부족한 현편이다. <출처-한농련 홈페이지 토론방>   값싼 미국쌀은 코카콜라 마케팅전략을 펼 칠 것이다.   코카콜라의 브랜드가치와 명성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전세계각국에서 하루에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코카콜라는 대표적인 습관성 탄산음료로 한번 맛을 안 이는 마시는 것을 중단하기가 쉽지않다. 코카콜라 회사에서는 이런 습관성을 마케팅에 이용하여  새로운 판매처 개척시에는 원료를 거의 원가에 공급하여 맛들린 후 부터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   미국쌀 또한 마찮가지다. 그들은 코카콜라에서 사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싼값에 국내 쌀시장을 교란 시키고 우리나라 쌀생산 기반을 붕괴 시킨 후 그들이 뜻하는 이익을 챙길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를 증명하는 많은 사례가 있으나 미국쌀을 수입 개방한 남미의 온두라스 경우는 싼값의 쌀개방이 종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잘 말해주고 있다.    남미의 온두라스가 쌀 시장을 개방한지 15년만에 농촌은 피폐해지고 소비자는 전량 수입되는 쌀을 비싼 값에 사먹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려 무역장벽 철폐 압력을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우리쌀!!! 경쟁력을 얻으려면 규모화 해야 한다?   우리 쌀 농가의 63%가 1㏊이하의 초영세적인 경지면적을 갖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7㏊규모의 전업농으로 우리나라 쌀 농가의 50%이상을 육성한다고 한다. 이것은 수치상의 허구이고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다. 우리나라 총 논 면적이 줄잡아 100만㏊이다. 산비탈 다락논, 규모화 할 수 없는 작은 논배미를 제하고 나면 전체의30~40%가 넘지 않는다. 이것을 40만㏊로 잡고, 7㏊로 규모화 하면 57천 농가가 된다. 정부의 계획에 의한 7만호와 근사한 수치다.지금 현재 쌀생산 농가가 대략 100만호인 데 나머지 93만의 농가는 어쩌란 말인가?    7㏊규모의 논을 구입하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농사에 필요한 대형농기계 구입비 등을 합하면 최소 6~7억원이 있어야 하는 데 이런 거액의 자본을 쌀농사에 투자할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가 얘기 한대로 7㏊규모로 육성한 농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 있는가? 이다. 가장 첨단농법으로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쌀을 생산하는 우리보다 150배 규모가 큰 농가평균 150㏊의 농사를 짓고 있는 미국의 쌀 농가도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당 50만원 농가당 9천만원의 적자가 난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모화에 의한 경쟁력 향상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쌀 과잉 재고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   쌀 과잉 재고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쌀 문제만 나오면 경제관료와 언론에서 들고 나온 말인데,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쌀재고는 1,000만석이 되지 않는다. 쌀100만석에 대한 보관·관리비와 금융비용은 연간 450억원 정도인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분명있다. 그러나 경제규모나 재정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1980년에도 1,038만석의 쌀 재고가 있었고 1990년에는 무려 1,494만석의 재고가 있었다.   쌀 과잉 재고에 대한 재정부담 운운은 쌀 개방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몰이 방편으로 정부의 재정관료 심지어는 농림부와 언론들이 약방의 감초 격으로 인용하였던 정말 잘못된 내용이다. 항차 쌀 재고 관리비는 농촌지역에 산재한 농협과 개인 창고주에 대한 경기부양과 재투자 역할을 하므로 재정부담이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재정지원과경제현상으로 봐야 한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자본이 몇 년만에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기 돌아가는 것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정부의 쌀소득 보전에 의한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이 유지된다?   정부는 쌀 소득 보전을 위하여 ㏊당 60만원의 고정직불제와 170,070원의 85%까지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쌀값 안정을 장담하였다. 그러면서 추곡수매제를 없애 버리고 쌀값을 시가로 매입하는 공공비축제를 시행하였다.   이렇다 보니 2005년산 쌀값이 무려 30%까지 폭락하였다. 쌀값 안정은 커녕 농업인들의 소득은 떨어지고, 막대한 재정부담까지 안기게 되었다. 정부는 서둘러 공공비축 100만석 추가 매입과 ㏊당 6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70만원으로 올린다고 호들갑 떨었다. 그러나 떨어진 쌀값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보전 대책은 우리보다 150배 규모가 큰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도입하였다. 미국의 경우 ㏊당 정부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다. 보조금 수령 후 쌀농가 소득이 6천만원 정부보조금이 없을 경우 농가당 9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쌀을 생산할 수 없다. 미국은 쌀뿐만 아니라 면화 등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영세소농들은 몰락하고 있다.이 제도는 세계각국으로 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고 2006년 까지 적용되고 있는 데 미국의 쌀 농가는 현행 보조정책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보다 150배 규모가 큰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우리의 쌀농가에 적용하고 있니 농가 평균 1㏊정도이니 지원금 또한 미국의 1/150이다.고정직불금은 농가당 60만원 꼴이고,정부에서는 후하게 인심쓴양 10만원 인상하니 감지덕지 해야하나 미국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쌀은 일본,미국캘리포니아산에 비하여 미질이 떨어진다? 우리쌀이 경쟁력을 얻으려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해야한다?   우리 나라 쌀은 최근 4~5년 사이에 미질이 꾸준히 향상되었다. 재배농가에서 밥맛이 좋은 품종을  1개 군내에 2~3개 품종으로 단일화 계열화하여 질소질 시비 감소로 단백질 함량을 최소화하고, 계약재배 후 산물수매·건조와 RPC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유통을 체계화 하여 바로 찧은 신선한 쌀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생산·유통되고 있는 쌀은 밥맛이 뛰어나다. 이 중에서 매년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선정한 12대 우수브랜드 쌀과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하는 탑라이스 등은 『세계최고 밥맛을 자랑』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가 기후적으로나 생산기반면에서 세계최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적지라고 공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즐겨 먹는 찰지고 기름진 중단립종(자포니카 계통)의 쌀 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은 하지의 일장이 14시간 30분 전후로 벼의 생육이 양호하고 또한 등숙기의 평균온도가 22℃ 정도이며, 주야간 온도 교차가 9℃ 정도가 되어 쌀의 여뭄이 좋아야 하는데 이는 위도 상으로 북위 34~38°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남한 전역은 이 지대에 속해 있고, 일본의 니가타 현 등의 중부지역, 중국의 산동성과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가 이 지대에 속한다.   그러나 일본의 니가타 현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은 고품질 쌀 생산 가능 지대에 속하나 우리나라에 비해 강수량이 많고 치명적인 대형 태풍이 4배 이상 발생하여 매년 극심한 도복 피해와 병충해 만연 등으로 최고 품질의 쌀 생산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중국 산동성 일대는 황사 및 물 오염지대로 관개수가 부족하여 쌀 생산을 거의 하지 않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대면적의 조방적 농업으로 최고 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집약적 품질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 지역에도 자포니카 쌀이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북위 42~43°로 여름이 짧고 하지의 일장이 15시간 내외로 밥맛이 좋지 않은 극조생이나 조생종 위주의 저급쌀 밖에 생산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이 지역의 쌀 농가는 소득을 위하여 증산에 노력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쌀 품질 저하, 재고 문제 등으로 최대한 억제를 유도하는 등 일본 농정의 최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수출이 예상되는 중국의 동북 3성(요령성, 흑룡강성, 길림성)도 대규모로 자포니카쌀을 생산하고는 있으나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와 마찬가지로 밥맛이 좋지 않은 극조생이나 조생종 위주의 벼 밖에 생산할 수 없으며 또한 냉해 등 재해가 빈번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는 맞지 않은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보고했다. 이외에도 자포니카 계통의 쌀이 중국 절강성, 사천성, 강소성 등의 남부 지방이나 대만에서 일부 생산되고는 있으나 이들 지역은 기후상 찰기가 없고 푸석푸석한 장립종(인디카 계통) 쌀의 재배지대로서 우리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품종 쌀의 생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농진청의 판단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16개 ‘탑라이스’ 단지에서의 최고쌀 생산을 통해 입증한 바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세계 최고 품질의 쌀 생산이 가능하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세계최고 품질쌀을 생산하고, 그 양이 전체의 20~30%규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인용 보도하지 않고 '미국 캘리포니아 쌀이 밥맛이 좋다','일본쌀이 최고다', '중국 동북삼성 쌀이 제일이다'심지어는 '태국쌀이 최고다! 왜 가장 수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밥맛이 좋을 것이다'라는 황당한 말들이 나돌고 있다.   오히려 온갖 비용과 정성으로 고품질을 장려한 정부에서 생산한 만큼 팔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에는 뒷전이니 친환경쌀이 일반쌀과 같이 공공비축으로 수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고 밥 맛 좋은 쌀은 어느 지역쌀인가?   대부분 경기미라고 대답하고 시중에서 쌀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나 3년 째 계속되고 있는 농림부와 소비자단체에서 평가 선정한 우수브랜드쌀은 전남에서 제일 많이 뽑히고 해남옥천의 '한눈에반한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러브미마크를 획득하였다. 전남 다음으로 많이 선정된 도는 전북이고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탑라이스 중 탑쌀은 전남강진쌀이 선정 되었다.   과거의 경기미가 밥맛이 제일 좋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이 우수브랜쌀 평가에서 입증되었다. 실제로 우수브랜드쌀을 구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음미하는 밥맛에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정말로 밥 맛 좋은 쌀은 특정지역의 쌀이 아니라 좋은 토질,공기와 물을 매개로 종자를 엄선하고, 질소질을 적게 주어 현대화된 RPC에서 산물수매·보관 후 가공하여 체계화된 유통으로 신선하게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정부와 농림부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다.   쌀생산농가에서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고품질쌀을 생산했어도 그런 가치가 홍보되지 못하고 지금처럼 경기미만 고가로 팔린다면 정부의 고품질쌀 육성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 농민은 정부의 지나친 보호를 받고 있다? 왜? 한국농민은 국제가격보다 4~5배 비싼 가격으로 쌀을 팔고 있으니 당연히 잘살고 부자가 되었을 것 아닌가?   2005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대한 반대시위를 1,000여명의 한국농업인들이 홍콩까지 건너가 격렬하게 벌였다. 홍콩의 언론에서는 의아해 하면서 한국의 농업현실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하였다. 쌀 가격이 국제가 보다 4~5배 높게 받으니 엄청난 보호와 혜택을 받고 있고 당연히 잘 살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취재하다 보니 OECD국가 중 가장 못사는 게 한국 농업인이였다.   한국 농업인들도 아시아의 영세농업인들 처럼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오히려 잘 사는 도시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되물림 되는 가난이 한스러워 멀리 홍콩까지 건너와 삼보일배를 하고홍콩 앞바다에 빠져서 절규하는 심정을 홍콩언론들도 십 분 이해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쌀값은 비싼가? 우리쌀 알고 보면 비싸지 않아요   과거 62년 경에 쌀 한가마(80㎏) 3,200원 이였다. 근로자가 받은 월급이 3,000원을 넘지 않았다. 한달 봉급으로 쌀 한 가마도 사지 못하였다. 이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7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었다.지금은 무려 20가마를 살 수 있고 한 가족이 1년 먹을 수 있는 쌀의 구입가격이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시중에서 맛없는 식빵 100g에 300원, 조금 나은 것은 500원 이상이다. 가장 싼 자판기 커피도 300원 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과자는 100g에 1,000원씩 한다.   비만의 주범인 햄버거와 패스트푸드의 값은 얼마인가?   반면에 우리가 주식으로 먹은 민족의 혼이요, 문화인 밥 한 공기에 값이200원이다. 100g으로 치면 100원 정도이다. 100만원 어치 쌀을 사면 한 사람이 무려 6년간을 먹을 수 있고, 온 가족이 먹어도 1년 반을 지낼 수있다. 이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쌀처럼 싼 것이 없다. 이보다 얼마나 더 싼 것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되묻고 싶다.   위정자들이 잘못하여 우리쌀 비싸다 비싸다 하는 데 우리보다 쌀이 비싼 나라가 일본,스위스,벨기에,스웨덴,이탈리아,노르웨이,오스트리아 등 열개국 이상되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는 1kg에 2만원 20kg 쌀 한포에 20만원 정도한다.   자유무역에 따른 수입개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무역에 따른 세계화의 추세는 거역할 수 없겠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 미국쌀 수입의 경우 기존의 협상대로 수입하되 제3국 처분이 자유롭도록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은 같은 국가로 간주하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서 국내에 저가로 유통되어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추호도 없어야할 것이다.   아직도 세계각국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세계화고 WTO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새겨봐야 할 것이다.   국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가축이나 물고기 사료로 처분하든가, 일본처럼 쌀로 만든 친환경플라스틱 제품개발 등으로 소비처를 강구해야할 것이다.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처럼 영세한 농촌의 문제는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과 병행하여 사회복지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주장대로 1ha에서 생산된 61가마의 쌀 소득는 아무리 부풀려도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의 보전가격이 재조정되는 3년 후에는그것이 3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농촌을 현상이라도 유지시키려면 농가당 연 500만원 정도의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 500만원이 큰 금액 같지만 요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연봉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 적은 금액이다.   앞으로 농촌은 20년 안에 자연스럽게 규모화가 점차 진행된다. 정부는 여기에 발맞춰 규모화에 따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쌀 경쟁력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것은 쌀을 3~4년 장기 저장하여도 변질되지 않은 저온창고 시설이다. 기존에 지상에 시설하는 창고가 아니라 한 번 시설투자하면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터널형식의 대형저온저장고이다.   쌀을 장기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지금처럼 매년 전년도의 쌀을 당년에 팔아 치워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유통으로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등에서는 이미 저온저장시설이 되있고 우리쌀의 미질을 가장크게 좌우하는 것은 건조·저장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나 정부의 투자는 지지부진하다. 막말로 친환경·고품질쌀을 생산해놓고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야적을 하고 온도조절이 안되는 재래식 창고에 보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묻고 싶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이력제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은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민족은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인 쌀만큼은 한가마에 20~30만원 주고도 스스럼없이 구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인식 변화가 제일 필요하다.   백화점에서 한 벌에 수백만원하는 옷가지를 구입하듯이 우리건강과 가장 밀접하게 집결된 쌀도 20㎏ 한포에 10만원이상에 스스럼없이 구입하는 소비자층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촉진과 병행하여 지금 한참 바람이 일고 있는 대규모 급식소, 일반식당에 대한 음식점 쌀 원산지자율표시제를 모든 대상업소에서 100%추진하도록 소비자 계도와 실천을 적극적 시행해야한다. 이것은 소비자단체와 농협이 앞장서 선도해야 한다.   농촌에 비우호적인 세력이 팽창하고 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자체가 크나큰 봉사와 희생   누가 농업인들을 지켜주고 대변해 줄 것인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농촌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으며 갈수록 더 피폐해저가고 있다. 쌀 20㎏ 한포에 4만원도 하지 않음에도 도시소비자들은 더 싼 것을 원하고 있으며 수입쌀이 들어오면 환영할 기세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농촌의 영세성과 고향을 지키고 조상을 섬기고 어버이를 모시는 어찌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며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농업인들의 처지를 측은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분들이 마치 구조조정의 대상인 양 비난하고 비평하면서 쌀가격이 국제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가격인하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인터넷을 뒤저보면 농민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에 더하여 '서울에 시위하러 올라온 농업인들을 두둘겨 패주자'는 등의 인터넷 폭력과 악플이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   이런 분위기의 조성과 팽창의 책임은 소신없는 농정과 농업인들의 처지를 무시하는 세계화와 세심한 분석과 비교없이 인기와 대중성에 휘둘러 쓰는 언론에 책임이 있다. 지금부터 서라도 어려운 농업인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우리농산물을 사랑하고 애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농촌의 농업가구인구의 60세 이상 연령구성이 58%이다.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보호 받아야 하는 노령인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의 한쪽 벼랑에 대롱대롱 매달려 처절하게 삶을 연명하고 있다.   우리농촌을 지키고 우리농산물을 아끼고 애용하는 것은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하는 길이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카길 등 곡물바이어들과 미국은 수입개방 압력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데 미국쌀재배 농가는 당장이라도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쌀 생산을 중단한다는 사실은 우리쌀을 왜 이토록 절규하며 지켜야 하는 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저가의 수입쌀은 국내의 쌀유통질서만 어지럽히고 쌀값을 폭락시켜 소득기반이 무너진 농촌의 아름다웠던 전원은 점차 황량한 잡초로 무성하게 될 것이다.   누가 농업인들을 지켜주고 대변해 줄 것인가?   *자료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가별 쌀통계  - 통계청 : 2004년 발표 농업통계  - 통계청 : 세계주요국가별 소비자물가  - 농협중앙회조사부 : 미국의 쌀수출전략(152호)                          2006년 1월 26일 전근환(016-683-0834) 농촌경제와 도시경제는 연관되어 있죠... 백성주 06/01/26 [15:26] 전근환 님의 글에서 농촌의 살 길을 발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문제는 쌀값의 체감가격이 비싸다는 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비싼 것이 아니라 대단히 싼 것인데, 그것을 비싸게 체감하고 있었죠. 적정한 쌀가격만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 농촌이 살 길이 간신히 열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가 더 연구해서 계산을 정확히 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이나 농민단체는 이 부분으로 홍보를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광고도 때리고, 플래카드도 붙이시란 말입니다. 제 부모님은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거주하시는데, 연로하시고, 수퍼마켓을 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쌀농사가 농가소득의 주수입원으로 알고 있는데, 쌀시장개방을 하게 되면 결국 농촌경제가 전멸하지 않을까 걱정해 왔었죠. 쌀시장개방-쌀값 하락-다른 작목으로 대체-다른 농산물의 가격하락-농촌경제 전멸-농민들의 도시 이주-도시민에게 타격.... 그래서 대안을 찾는다고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자연농법'에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쌀값이 비싸지 않다는 홍보를 하실 때에 반드시 이 점을 같이 알려야 합니다. 농촌경제의 전멸은 결국 도시경제에도 피해를 불러온다는 것을요... 논이 천연 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홍보해야 되겠고요... 홍보에는 광고전문가를 동원해야 합니다. 어슬프게 해서는 돈만 헛되이 날리는 꼴이 되거든요.

출처 : 시사

글쓴이 : 아이조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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