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침묵하는 땅…황폐화로 화답

한미FTA는 농업 파탄 낼 것…민․관 모두 나서야  정부는 쌀을 포함한 민감 품목들 철저히 지켜내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한미FTA를 말한다" 땅은 말이 없다. 다만 황무지를 다시 인간의 젖줄을 제공하는 농토로 만들려면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다. 이것이 땅의 침묵시위다. 한미FTA는 이런 침묵시위를 불러오고 있다. 한미FTA광풍은 치열한 찬반논란을 잉태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 확실한 ‘펙트’는 한국농업이 큰 피해를 본다는 것. 각 연구기관마다 적게는 1조 1천억원, 많게는 8조 8천억원으로 협정 후 농업 피해액을 산출한 수치가 이를 대변해주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더 이상 농업부문이 자본논리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자원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13년 전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멕시코의 농민 130만 명이 농촌을 버린 현실은 이같은 주장에 타당성을 방증 해주고 있다. 한미 FTA가 발사한 ‘메가톤급 핵탄두’의 희생양이 될 농업부문. 이러한 대란을 방지코자 현장에서 항상 농민과 함께 하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을 본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나 심각한 농촌의 실상과 협정의 부당성에 대해 낱낱이 들어봤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70년대 경우, 식량자급률이 80%이었는데, 80년대부터 수입개방화 바람이 불면서 현재는 26%로 낮아졌다. 농업부문의 경쟁력 재고 방안은 예산 등을 이유로 회피되기 일쑤였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이같은 말이 개방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현실을 압축시킨다. ‘준비 없는 개방은 곧 재앙’이란 구절이 다시금 되뇌어지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이어 개방화 시대에 대안 없이 버려졌던 농촌의 현실을 낱낱이 고발했다. “현재 농업인구의 70%이상이 70세 이상으로 농업인력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젊음 이들은 농촌을 버리는 현실”이라며 “농업이 백년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체제 유지 및 표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농업을 반드시 지켜야할 과제로 지목하고 그것의 기업화, 전문화시키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OECD가입을 이유로 농업을 우선개방하면서 자생적인 경쟁력 재고를 포기했고, 결국 농가에는 연쇄도산이 봇물을 이루게 됐다. 이처럼 과거 정권은 아무런 대안 없이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데 혈안이 돼있었고, 그것은 국민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진단이다. 쌀은 선택 아닌 필수 그렇다면 왜 쌀을 지켜내야 하는가. 이에 강 의원은 “농업은 경쟁산업, 상품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자원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에 곡물소비량은 약 19억 톤이다. 하지만 생산량은 약 18억 톤. 이제 더 이상 배고픔을 ‘배고파봐야’아는 시대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를 말한다. 지금 지구상에 기아로 3천 6백만 명이 사망하는데 그중 4만 명이 5세 이하의 유아들이다. 이 대목이 농업과 같은 식량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임과 동시에 생산력 증가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근거다.   하지만 “한미FTA가 분명 한국농업의 필연적 후퇴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방식은 미숙하기 짝이 없다”고 강 의원은 비판했다. 특히 ‘쌀만은 꼭 지키겠다’는 협상단 대표들의 발언에 그는 지난해 149개국이 승인한 WTO 협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들어 성토했다.   지난해 한국은 쌀에 대해 10년간 관세유예를 전제로, 미국, 중국, 호주, 타이 등 4개국의 쌀20만 5천 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이 쿼터물량은 밥쌀용으로 최대 30%까지 시장에 내다 팔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한미FTA협상에서 쌀은 의제화 될 필요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미국 축산물 시장 노려 하지만 쌀만이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한미FTA에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산물의 쇠고기다. 지난 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한국은 ‘뼈가 포함된 살코기’의 수입을 제한했지만 미국은 지금그것을 풀려는 속셈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한국의 동식물 검역(SPG)방식 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미국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게 현실. 또 GMO관련산물의  안전성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농업주권은 물론 자국의 안전성조차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미국의 농산물의 80-90%가 기계화․규모화 된 영농이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비료를 뿌리는 방식도 사용된다. 그것이 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선 몇 배에 걸친 양의 비료를 더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비료에 대한 노출로 땅이 죽는다. 땅은 사람의 손길도 받고, 사람이 갈아도 줘야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걱정했다.    이같은 미국의 의도가 파악되지만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FTA특위 구성도 20명으로 한정돼 거의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아닌 상호 보완         망연자실한 농민들에게 더욱 닥쳐올 위기는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한미FTA의 음모다. 독점자본과 일부관료, 재벌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 의원은 자유무역 및 FTA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의 논리, 이해득실의 논리가 아닌 상호공존의 논리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발전된 의료진 및 기술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하고, 베네수엘라는 30년 상환을 토대로 현재 물가의 10%수준으로 쿠바에 석유를 제공한다. 이것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상부상조’식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그래도 경쟁은 기술발전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낮은 수준을 높여주는 경쟁을 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데(특히 농업부문의 규모는 미국이 120배가 크다) 무조건적으로 일대일 교환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대국의 산업구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향후 농업부문의 대안에 대해 강 의원은 “친환경농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하며, 가족농을 단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만의 신선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한국산 품질을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는 제 2의 한일합방이기에 분명히 무산될 것이다.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지금 농민, 서민, 노동자, 학생들이 모두 나서고 있다. 절대다수 민중은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고 피력하는 그를 보며 ‘한미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란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월요신문=송정훈 기자>

출처 :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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